1.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치명적 맹점

기초연금 제도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되던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3만 4천 원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될 경우, 각각 20퍼센트가 감액되어 합산 약 53만 5천 원을 받는데 그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결혼 페널티’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생활비는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정확히 20퍼센트가 줄어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감액이 적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심화되는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이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청사진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나라에서 돈을 더 준다는 말로 들리시나요?

현재 제도 기준 가구별 수령액 비교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인의 합과 현재 부부 1가구의 수령액 차이 (데이터: 복지부 기준액 기반 추산)

2. 2027년 단계적 축소, 현금흐름의 극적인 변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가계에 떨어지는 현금흐름(Cash Flow)은 어떻게 변할까요? 정부안대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기준액을 토대로, 2027년부터 감액 제도가 축소 및 폐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이곳을 여행하는 초보 은퇴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월 13만 원 이상의 차이는 연간 약 160만 원, 10년이면 16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입니다.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여기서 실수를 자주 합니다. “어차피 2027년에 오르니까 그때 가서 신경 쓰자”라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 예산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수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인정액’의 커트라인 심사는 더욱 정교하고 까다로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감액 축소에 따른 부부 합산 예상 수령액 추이

점진적 축소안 및 매년 물가상승률(약 3%) 가정 시뮬레이션

3. 3년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자산 재배치 현실 전략

제 부모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약간의 임대소득 탓에 기초연금 탈락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감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저는 당장 포트폴리오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자산 재배치(Asset Reallocation)’를 단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된 재산도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 본인의 재산(기타 산정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즉, 정책 시행 직전에 재산을 급하게 줄이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27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갈립니다.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본 사람과 뉴스를 보고 뒤늦게 움직이는 사람의 노후 질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딱 이것만 세 가지 기억하세요. 실패는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나의 소득인정액을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1원 단위까지 파악하십시오. 둘째, 목돈이 묶여 있는 부동산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부채(대출금)를 일으켜 기본 재산가액을 합법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십시오. 셋째, 예적금에 방치된 현금성 자산을 즉시연금이나 보장성 보험(비과세 요건 충족 시)으로 일부 이전하여 금융재산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누군가에게는 용돈일 수 있지만, 부부 노후 생활에서는 생명줄과 같은 막강한 기본 소득입니다. 2027년, 남들은 늘어난 수령액에 기뻐할 때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의 고배를 마시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분석이 여러분의 탄탄한 노후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